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2021년)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더 큰 지원금인 최대 500만 원까지 690만 명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누가 받고 지급시기는 언제쯤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정부는 현재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 96.6% 지급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달 말까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 예정이며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서두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3차 재난지원금보다 늘어난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며 정부는 현재 3차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빠르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3월말이나 늦어도 4월 초에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정부의 계획은 3월 중으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었는데요. 이번 재난 지원금은 가장 큰 규모로 준비된 지원금으로써 폭넓은 피해계층을 지원할 예정이며 최대한 빠르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규모

4차 재난지원금 예산 규모는 19.5조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분들과 코로나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1. 긴급 피해지원금 (8.1조 원 편성)

•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 자금:  근로자 5인이상, 연매출 10억 원 업장, 그리고 1인 운영 복수 사업체 추가 지원도 가능, 집합 금지 업체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방역조치 대상 업종 115만 개 소상공인 전기요금 3개월간 감면 (집합 금지 50% / 집합 제한 30% 감면)
• 근로취약계층 고용안정지원금: 고용뵤험 미가입자 (프리랜서, 특고)에게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신규 대상자 100만 원 / 기존 대상자 50만 원)
•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실직, 휴폐업 등 한계 근로빈곤층 80만 가구 대상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지급,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1만 명 대상 250만 원 특별 근로장학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2. 긴급 고용대책 (2.8조 원 편성)

• 고용유지: 고용유지 지원금의 90% 지원 3개월 연장 및 경영위기 10개 업종에 한해 지원금 90% 신규 적용
• 일자리 창출: 청년, 여성, 중장년층 5대 분야 일자리 총 27만 5천 개 집중 공급
• 취업지원 서비스: 신기술 맞춤형 훈련 및 디지털 취약계층 기초훈련 바우처 제공, 국민 취업지원제도 대상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 제공, 고졸 경력단절 여성의 지역사회 연계 구직활동 지원
• 돌봄 및 생활안정: 아이를 가진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게 맞춤형 지원, 저소득 근로자 및 특수형태 근로자 생활자금 지원 확대

이 외에도 정부는 방역 대책에 약 4.1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이 예산 중 일부는 코로나 백신 구매에 사용될 예정이며 약 7,900만 명의 백신을 신속히 구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 국민 무상 예방접종 계획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진단 격리 치료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본 의료기관 보상에도 예산이 사용될 것이라 합니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는 기존 지원 유형과는 다르게 5가지 지원 유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연장 업소, 집합 금지 완화 업소, 집합 제한 일반 업소, 경영위기 업소, 일반 매출 감소 업소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연장 업소와 집합 금지 완화 업소는 2020년 매출 감소가 있으면 전액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집하 제한 일반 업소나 경영위기 업소는 매출이 2019년 매출 대비 2020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해야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매출 감소 업소는 총 사업체 매출이 10억 이하 업소들 중 매출 감소가 일어난 업체에만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차 재난지원금은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에게도 50만 원이 지원되며 법인 택시기사 8만 명에게도 7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소독 감소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진 일용직 근로자와 노점상 운영자와 같은 한계 근로빈곤층에게도 일시적 지원금이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참고로 노점상은 지자체에 등록된 업주분들이 대상이니 사업자 등록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정부는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지급을 위해 간편 심사를 적용한다고 하니 정확한 신청방법과 정보가 나오면 확인 후 빠른 신청을 해 빠른 지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마무리

오늘은 4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봤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취약계층들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하기위해 많은 노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나 코로나로 인해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신 취약계층분들은 조금만 더 버티시면 4차 재난지원금이 나오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힘든 시기일수록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힘내시고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차재난지원금 관련 포스팅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공감 버튼 눌러주세요! 포스팅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

---

▼▽▼추천 포스팅▼▽▼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2021년)

실업급여 조건 지급액 총정리 (2021년 업데이트)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2021년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