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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 (2021년)

by ⓢⓞⓢⓞ∧∇∧ 2021. 3. 15.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된다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또한 잘 아셔야만 올바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급여 집중기간이 곧 마감이니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은 어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서 아시나요? 요즘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잘 다니던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고 소상공인들은 매출이 바닥을 치는 등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맞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얼른 신청해 제도적 지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만약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궁금하신분은 오늘 포스팅 계속해서 참고하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목차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하는 법

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류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란 연간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30%에서 50%에 속하는 계층으로 국가에서 지정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계층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마련한 제도로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를 소득 분위로 나열했을 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소득을 통계적 수치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기 위해선 총소득 인정액이 30%에서 5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소득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럼 우선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1인 가구: 1,757,194원
  • 2인 가구: 2,991,980원
  • 3인 가구: 3,870,577원
  • 4인 가구: 4,749,174원
  • 5인 가구: 5,627,711원
  • 6인 가구: 6,506,368원

위 기준 중위소득과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각각의 급여 조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설명해 뒀으니 참고해주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 부양가족

부양가족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려면 아래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능력이 안 되는 경우
  • 부양의무자와 부양능력은 있지만 부양비 지원이 힘든 경우

참고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차상위계층 자격요건을 만족한다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안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속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하는 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는 분들 즉,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50% 사이에 속하는 가구들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여러 가지 혜택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복지로-홈페이지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복지로 홈페이지에 메인화면 상단 카테고리에 '복지서비스' 선택 후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해주세요

'저소득층'을 선택 후 '기초생활수급'을 선택하면 아래에 기초생활수급 혜택들이 나오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지원분야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됨 - 근로능력 없는 경우 1종 /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2종으로 판단
  •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2. 교육급여

  • 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이 안됨
  • 입학금, 교재비용, 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 연중 신청 가능하나 집중 신청기간 신청 시 학기 초부터 혜택 지원 가능
  •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 2021년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19일 금요일까지
※참고: 교육급여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 신청.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하며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동시 신청도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3.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44%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
  • 부모와 거주지가 다른 청년은 주거급여 분리 지급
  • 기존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4.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에게 지원
  •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해 기본생활 영위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일반 생계급여,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로 분류
  •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위 혜택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각각 혜택에 따른 지원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신청자 가계 총소득이 중위소득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아셔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
Q. 질문:
 만약 A가정의 가구원 수는 3명이며 A가정 소득인정액이 17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A가정이 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는 뭐가 있을까요?

A. 정답: 중위소득 50% 이하에 포함되어 교육급여 혜택, 그리고 중위소득 45% 이하에 포함돼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위소득 40% 이하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급여 혜택은 받지 못하네요.

더 자세한 사항과 다양한 혜택들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니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된다면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확인하러 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크게 직접 방문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통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자신의 주거지 읍, 면, 동사무소 (행복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을 하면 됩니다. 방문 시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시면 쉽게 설명해 줄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하기>

※요약: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 →  온라인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개인정보활동 동의 후 확인 → 해당 복지서비스 신청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혜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교육비 지원대상에는 한부모 가정이나 차상위계층도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기준을 모르신다면 아래 포스팅 참고해주세요▼

 

차상위계층 기준 및 혜택 총정리 (2021년 업데이트)

차상위계층 기준과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차상위계층에 속하게되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나 교육관련 지원뿐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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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이럴 땐 사실 정부지원제도가 뭐가 있나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니 오늘 꼭 확인해보시고 정부 주는 혜택 꼭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관련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약 오늘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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